법령 군법회의법 제4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6개)
2. 판례 목록
(26개, 최근순으로)
1977년
1. 대법원 1977. 6. 7. 선고 77도1069 판결
[허위보고,군용물절도,뇌물공여,증거인멸,사기][집25(2)형,49;공1977.7.15.(564) 10157] 허위보고 군용물절도 뇌물공여 증거인멸 사기 군법회의법 군형법 형법 1974년
2. 대법원 1974. 6. 11. 선고 74도1270 판결
[수뢰ㆍ업무상횡령ㆍ군용전기통신법위반ㆍ직무유기][집22(2)형,17;공1974.8.15.(494),7951] 수뢰 업무상횡령 군용전기통신법위반 직무유기 군법회의법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형법 1972년
1971년
4. 대법원 1971. 7. 27. 선고 71도936 판결
[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][집19(2)형,068] 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 군법회의법 군인복무규율 군형법 기부금품모집금지법 기부금품모집법 1970년
1969년
1968년
11. 대법원 1968. 9. 5. 선고 68도1010 판결
[업무상군용물횡령·허위공문서작성·동행사·공문서변조·동행사·군용물분실·명령위반][집16(3)형,001] 업무상군용물횡령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공문서변조 군용물분실 명령위반 군법회의법 1967년
14. 대법원 1967. 3. 28. 선고 67도217 판결
[군사기밀누설,반공법위반,국가보안법위반][집15(1)형,068] 군사기밀누설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군법회의법 형법 1966년
1965년
17. 대법원 1965. 9. 7. 선고 65도464 판결
[유기치사,사체은익교사,허위보고,직무유기][집13(2)형,016] 유기치사 사체은익교사 허위보고 직무유기 군법회의법 형법 1964년
1963년
21. 대법원 1963. 7. 25. 선고 63도185 판결
[관세법위반·도주·특정범죄처벌에관한임시특례법위반][집11(2)형,018] 관세법위반 도주 특정범죄처벌에관한임시특례법위반 군법회의법 형법 형사소송법
25. 대법원 1963. 1. 31. 선고 62도266 판결
[특정범죄처벌에관한임시특례법위반][집11(1)형,011] 특정범죄처벌에관한임시특례법위반 군법회의법 특정범죄처벌에관한임시특례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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